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완벽정리｜4개 범주·15개 금지유형, 2026년 4월 시행

 온라인 환경에서 금융상품을 가입하고 투자·보험·대출을 신청하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금융소비자가 충분한 숙고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한된 화면 구성과 복잡한 절차 속에서 소비자의 판단을 교묘히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패턴(dark pattern) 문제가 금융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규제 대상으로 떠올랐다.

다크패턴이란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화면 배치, 문구, 버튼 구조 등을 설계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로 인해 필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이나 부가서비스에 본인도 모르게 가입하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왜 금융상품 판매에 다크패턴 규제가 필요할까?

해외에서는 이미 다크패턴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EU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다크패턴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이를 불공정·기만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일반 상거래 분야의 다크패턴 규제가 도입되었지만, 금융상품은 구조가 복잡하고 장기적 위험이 수반되는 특성이 있어 금융 분야에 특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기존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의 한계

현행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온라인·비대면 판매에도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환경에서는 화면이 제한적이고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소비자의 부주의를 유도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기존 규제만으로는 다크패턴을 명확히 구분하고 차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일반 원칙

• 금융상품의 조건과 내용을 소비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왜곡·침해하는 행위 금지

적용 대상

•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자문업자

• 금소법 적용을 받는 핀테크·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등

즉, 온라인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가 대상이다.

4개 범주·15개 금지 다크패턴 유형

이번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오도형(5개)
설명절차 과도 축약, 속임수 질문,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 옵션 사전선택, 허위·기만적 광고

② 방해형(4개)
취소·해지 방해, 정보 은폐, 가격비교 방해, 클릭 피로감 유발

③ 압박형(5개)
기습적 광고, 반복 간섭, 감정적 문구 사용, 감각 조작, 다른 소비자 활동 알림

④ 편취유도형(1개)
순차공개 가격책정

이들 유형은 공통적으로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선택을 유도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시행 시기 및 향후 계획

• 시행 시기 : 2026년 4월

• 준비 기간 : 약 3개월(전산·내부 규정 정비)

초기에는 금융회사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고, 필요 시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지도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준수 실태를 바탕으로 금소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도 검토된다.

마무리 정리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은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소비자 보호 기준을 구체화한 제도다.

• 금융상품 판매에 특화된 다크패턴 기준 마련

• 4개 범주·15개 금지 유형 명확화

• 2026년 4월 시행 예정

온라인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이를 판매하는 금융회사 모두에게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금융위원회 공식 발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