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 개선 4건 한눈에 정리

 서울시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4건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안에는 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 통행 허용,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신청 절차 개선, 장애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방식 개선,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신청 방식 개선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규제 철폐 원년’을 선언한 이후 1년간 총 161건의 규제를 발굴·개선했으며,
2026년에도 민생 중심의 규제 혁신을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 통행 허용 근거 마련

서울시는 2026년 상반기 중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를 개정해
한강공원 내 자율주행로봇 통행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최근 관련 법 개정으로 도시공원 내 실외 이동로봇 통행이 가능해졌지만,
한강공원은 별도의 조례로 관리돼 추가적인 조례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주요 내용

• 자율주행로봇 운행 허용 구간·시간·속도 기준 설정

• 로봇 무게 등 안전 기준 명확화

•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안전 최우선 원칙 적용

서울시는 이를 통해 순찰, 청소, 안내 등 공원 관리 효율을 높이고,
로봇 산업·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의 로봇 영업 행위는 장기 과제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온라인 신청 가능

기존에는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절차가 개선됩니다.

서울시는 2026년 중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장애인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방문 부담 완화

• 신청 절차의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

• 제도 이용률 향상

장애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비대면 인정 확대

장애인 주간이용시설·단기거주시설 종사자에게 의무화된 인권교육 방식도 개선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대면 교육을 유지하되,
야간 교대근무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비대면 교육을 인정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개선 내용

• 연간 필수 인권교육 8시간 중 최대 4시간까지 비대면 인정

• 현장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운영

• 시설 종사자의 행정·교육 부담 완화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방문 신청 가능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을 위한 개선도 포함됐습니다.

기존에는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신청·해지가

• 인터넷

• 모바일 앱

• 보이는 ARS

로만 가능했지만,

2026년 상반기부터는 8개 수도사업소 방문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대상

•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 온라인 신청이 불편한 디지털 취약계층

실질적인 납부 편의 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서울시 “작지만 큰 불편부터 없앤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과 관련해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큰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기술 변화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서울시 규제 개선 4건은

• ✅ 자율주행·로봇 기술 변화 반영

• ✅ 장애인 복지 제도의 접근성 강화

• ✅ 디지털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 해소

라는 공통된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규모 제도 개편보다는 시민 생활 속 불편을 줄이는 실질적 변화라는 점에서,
앞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 출처

본 글은 서울특별시 공식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발표 내용 : 규제혁신 관련 보도자료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