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총정리｜2026년 시행 일정·대상자·수급자 확대 효과까지

 

2026년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전면 폐지, 무엇이 달라질까?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9일,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통해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비를 전면 폐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제로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의료급여 문턱에서 탈락하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간주 소득’ 산정 방식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의료급여 부양비란 무엇이었나?

의료급여 부양비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가정하여 계산한 가상의 소득을 의미한다.
실제로는 연락이 끊겼거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가 수급자의 소득으로 간주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 제도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 초기 : 부양의무자 소득의 최대 50% 반영

• 이후 지속 완화 : 10% 수준까지 축소

• 2026년부터 : 제도 자체 전면 폐지

라는 과정을 거쳐왔다.

📌 부양비 폐지로 달라지는 점｜사례로 이해하기

기존 제도에서는

• 1인 가구 의료급여 선정 기준(2026년) : 월 102만 5천 원

• 실제 소득 : 67만 원

연락이 끊긴 자녀의 소득 일부(10%)인 36만 원이 간주 소득으로 추가되면서
→ 소득인정액 103만 원
→ 기준 초과로 의료급여 수급 탈락

2026년 이후에는

• 부양의무자 소득 간주하지 않음

• 소득인정액 : 67만 원
  → 기준 이하로 의료급여 수급 가능

이처럼 부양비 폐지는 비수급 빈곤층을 제도 안으로 편입시키는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 2026년 의료급여 예산, 역대 최대 규모

부양비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반영해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은 약 9조 8,400억 원(국비 기준)**으로 편성됐다.

이는 2025년 대비 약 1조 1,500억 원(13.3%)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예산 증액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된다.

•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에 따른 진료비 지원 확대

• 부양비 폐지에 따른 신규 수급자 편입

• 정신질환 치료 수가 개선

• 요양병원 중증 환자 간병비 지원 준비 예산

🏥 함께 시행되는 주요 제도 변화

①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2026년부터 연간 외래 진료 365회 초과 시, 초과 진료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
단,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 대상자는 기존 부담 수준을 유지한다.

②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개선

• 개인 정신과 상담 : 주 2회 → 주 최대 7회

• 가족 상담치료 : 주 1회 → 주 최대 3회

•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 인상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수가 신설

이는 정신질환자의 조기 치료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한 개선이다.

📍 향후 계획 및 유의사항

보건복지부는 부양비 폐지를 시작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전반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2026년 상반기에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될 예정이다.

의료급여 신규 신청이나 자격 변경 여부는
거주지 주민센터(읍·면·동) 복지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 정리하며

2026년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는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의료 접근성에서 소외됐던 취약계층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구조적 전환이다.
특히 독거노인, 단절 가구, 비수급 빈곤층에게 실질적인 변화가 될 수 있는 만큼, 제도 시행 시점과 본인의 자격 변화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 출처

• 보건복지부,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2025.12.09) 발표 자료

• 2026년도 의료급여 예산안 및 제도 개선 공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