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도입 총정리|2026년 3월 시행, 대포폰 차단 제도 변화
본 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보도자료 및 통신업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휴대전화 개통 절차, 무엇이 달라지나?
앞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단순히 신분증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이 실제 본인인지까지 확인하는 절차가 도입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추가 도입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국정과제 23번인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안면인증 도입 일정 정리
시범 적용
-
2025년 12월 23일(화)부터
-
일부 알뜰폰 사업자 비대면 개통
-
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 대면 개통
정식 도입
-
2026년 3월 23일(월)
시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오류와 현장 반응을 반영해
정식 도입 시 제도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안면인증 도입으로 달라지는 핵심 변화
기존 휴대전화 개통 절차는
신분증 진위 확인과 문자·인증서 기반 본인인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안면인증 도입 이후에는
신분증에 포함된 얼굴 사진과 개통 시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이 추가됩니다.
즉,
-
신분증이 위·변조되지 않았는지
-
그 신분증의 주인이 맞는지
를 이중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개통 방식별 절차 변화 요약
비대면 개통(홈페이지·앱)
-
기존 : 신분증 진위 확인 → 본인인증 → 개통
-
변경 : 안면인증 + 신분증 진위 확인 → 본인인증 → 개통
※ 인증 순서는 통신사별로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대면 개통(대리점·판매점)
-
기존 : 신분증 실물 확인 → 신분증 진위 확인 → 개통
-
변경 : 안면인증 + 신분증 진위 확인 → 개통
왜 안면인증이 필요한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는
21,588건, 피해액 1조 1,33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2024년 적발된 대포폰 97,399건 중
**알뜰폰 비중이 92.3%**에 달해
비대면 개통 구조의 취약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대포폰이 보이스피싱·불법 금융 범죄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관리되나?
안면인증은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PASS 앱 기반 시스템으로 제공되며,
PASS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힌 운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증 결과는 Y/N 값만 저장
-
안면 이미지 및 생체정보는 별도 저장하지 않음
-
인증 목적 외 활용 금지
안면인증 적용 대상 업무
다음과 같은 휴대전화 개통 업무에 적용됩니다.
-
신규 개통
-
번호이동
-
기기변경
-
명의변경
사용 가능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며,
2026년 하반기에는 국가보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시범운영 기간 중 운영 방침
시범 기간(약 3개월) 동안에는
-
안면인증 실패 시 예외 개통 허용
-
현장 안내 강화
-
인증 오류 사례 분석 및 정확도 개선
등을 통해 정식 시행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정리
휴대전화 개통 절차는 다소 늘어날 수 있지만,
이번 안면인증 도입은
명의도용·대포폰·보이스피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기술적·정책적 수단을 통해
통신 서비스를 악용한 범죄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전한 휴대전화 개통 환경으로 나아가는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정보 출처
-
통신업계 공개 정책 자료
댓글
댓글 쓰기
욕설,홍보성 댓글은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