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서비스 법적 기준 총정리 | AI 사업자를 위한 통신관계 법령안내서

인공지능 서비스가 일상화되면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법적 기준의 불확실성’이다.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1월,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 보호 중심의 통신관계 법령안내서를 공식 발간했다.

본 글에서는 해당 안내서의 핵심 내용을 AI 서비스 운영자, 스타트업, 콘텐츠 플랫폼 관점에서 쉽게 정리한다.

인공지능 서비스 법령안내서란 무엇인가?

이번에 발표된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는 현행 통신 법령을 인공지능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분석한 최초의 공식 가이드다.

•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법 적용 불확실성 해소 목적
• 사업자의 규제 예측 가능성 제고
• 이용자 보호 중심의 정책 방향 제시

특히 기존 법을 새로 만들지 않고,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을 AI 서비스 관점에서 재해석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AI 서비스는 어떤 법의 적용을 받을까?

안내서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인공지능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①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가능성

• AI 서비스는 부가통신서비스에 해당할 수 있음
•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
• 중요 사항 미고지 행위 금지
• 손해배상 및 이용자 보호 의무 검토 대상

② 정보통신망법 적용 가능성

•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책임
•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조문 검토 대상
• AI가 생성·제공하는 정보도 ‘유통’ 개념에 포함될 수 있음

다만, AI 서비스의 제공 방식·이용 형태에 따라 법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AI 사업자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포인트

이번 법령안내서는 단순한 법 조문 나열이 아닌, 정책적 함의를 함께 제시한다.

• AI가 자동 생성한 정보라도 이용자 피해 가능성 고려 필요
• 플랫폼 책임 범위에 대한 사전 검토 중요
• 이용자 보호 정책의 공백 발생 방지 필요

즉, “AI가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접근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향후 정책 방향과 기대 효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본 안내서를 기반으로:

• AI 생태계 변화에 맞는 합리적 이용자 보호 정책 추진
• 사업자에게는 규제 대응 안정성 제공
• 이용자에게는 AI 서비스 신뢰성 강화

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령안내서 다운로드 안내

해당 안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식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출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