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인터넷 공용전기료 전수조사 시작｜입주민 부담금 전액 보상 추진

 

 공동주택 인터넷 공용전기 사용 실태 전수조사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한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입주민이 부담해 온 공용전기료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입니다.

왜 전수조사가 진행되나요?

공동주택 내 인터넷 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설비가 운영되며

그 비용이 입주민에게 전가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전수조사 주요 내용

• 조사 대상: 전국 공동주택 약 14.4만 개소

• 참여 사업자: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등

• 조사 방식: 시군구 단위 대표 사업자 지정

• 공동주택 출입문 안내문 부착 및 민원 접수 병행

공용전기료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용전기 관리주체(건물주·총무 등)가 확인되면
통신사는 입주민이 부담한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료를 전액 보상하고,

향후 전기 사용에 대해서는

• 계약 체결

• 또는 한전 납부 방식 변경 등 조치를 진행합니다.

관리주체가 해야 할 일

• 공용단자함·집중통신실 내 인터넷 설비 확인

• 계약 없이 공용전기 사용 중인 경우

• 해당 통신사 전담 콜센터로 민원 접수

※ 신청은 관리주체만 가능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전담센터 구축

• 통신사 간 정보 연계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예정)

• 공용전기 사용 실태 상시 점검 체계 운영

5️⃣ 누가 알아두면 좋은 정보인가?

• 아파트·빌라 관리인 / 입주자대표

• 공동주택 건물주

• 관리비 내역이 궁금한 입주민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 콘텐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공동주택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 사용 실태 전수조사 및 보상 추진」

(2026.1.7 배포)를 바탕으로 정리한 안내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