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상속 절차, 왜 이렇게 복잡할까? | 디지털 상속 금융자산 통합 정산서비스 설문 결과 정리
가족을 잃은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마주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복잡한 은행 상속 처리 절차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검토 중인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본 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26년 1월 발표한 공식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왜 디지털 상속 절차 개선이 필요한지 정리한다.
상속 금융자산 통합 정산서비스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 방안으로 검토 중인 상속 금융자산 통합 정산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전제로 한다.
- 상속인 간 전자적 합의
- 대표상속인 명의의 가상계좌로 금융자산 일괄 집금
- 상속 지분에 따라 자동 분배
즉,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원스톱 상속 처리를 목표로 한 제도다.
국민 3,615명 설문조사 결과 요약
이번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2주간 진행됐으며, 총 3,615명이 참여했다.
① 상속 금융자산 통합 정산서비스 도입 찬반
- 매우 찬성: 63.6%
- 찬성: 28.8%
- 찬성 비율 합계: 92.4%
응답자 대다수가 디지털 방식의 상속 절차 개선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한 상속 절차는?
최근 5년 이내 상속 처리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38.5%)를 대상으로 가장 큰 고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여러 금융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35.3%
- 상속인 전원 동의서·인감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 준비: 28.6%
- 금융기관마다 다른 서류 기준으로 인한 혼란: 26.9%
상속 절차의 불편이 단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시간·비용·정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기대 효과
상속 금융자산 통합 정산서비스 도입 시 기대되는 점으로는 다음 항목들이 꼽혔다(복수응답).
- 은행 방문 없는 비대면 원스톱 처리로 시간·비용 절약: 37.9%
- 복잡한 종이 서류 준비 부담 해소: 26.0%
- 자금 집금 및 자동 분배로 상속인 간 분쟁 예방: 14.1%
- 숨은 소액 금융자산까지 확인 가능: 14.0%
응답 결과는 단순 편의성뿐 아니라 상속 분쟁 예방에 대한 기대도 반영하고 있다.
국민들이 우려한 점도 있었다
편리함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 대표상속인의 권한 남용 가능성: 36.7%
-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 소외: 26.1%
- 해킹 등 보안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 24.7%
이에 대해 응답자들은 AI 기반 보안 강화, 실시간 알림 제공, 상속 세금 처리 지원 등의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유가족이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이중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 의견수렴 결과」 (2026.01.20 보도자료)
※ 본 글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정보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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