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금융자산 통합 정산서비스, 무엇이 달라질까? | 기대 효과와 국민 우려 정리

국민권익위원회가 검토 중인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는 상속 절차의 복잡함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시됐다.

앞선 글에서는 해당 서비스에 대해 국민 92.4%가 도입에 찬성했다는 설문 결과를 살펴봤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에 나타난 기대 효과와 함께 제기된 우려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국민들이 기대한 가장 큰 변화

설문 응답자들은 상속 금융자산 통합 정산서비스 도입 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한다고 답했다(복수응답).

① 비대면 원스톱 상속 처리

가장 많은 응답(37.9%)이 선택한 항목은 ‘은행 방문 없는 비대면 원스톱 처리로 시간과 비용 절약’이었다.

현재 상속 절차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디지털 방식의 일괄 처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② 복잡한 종이 서류 준비 부담 해소

응답자의 26.0%는 인감증명서, 동의서 등 복잡한 종이 서류 준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상속 절차가 단순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넘어, 서류 준비 과정 자체가 큰 스트레스 요인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③ 상속인 간 분쟁 예방

14.1%의 응답자는 자금 집금 및 자동 분배 구조를 통해 상속인 간 분쟁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상당 부분이 금융자산 분배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편리함 뒤에 제기된 현실적인 우려

응답자들은 서비스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동시에 해결돼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을 제시했다.

① 대표상속인의 권한 남용 가능성

가장 높은 비율(36.7%)이 대표상속인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우려했다.

대표상속인 명의의 가상계좌로 자금이 집금되는 구조인 만큼, 투명한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② 디지털 환경에서의 고령층 소외

응답자의 26.1%는 디지털 기기 사용이 미숙한 고령층의 소외 문제를 주요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비대면 서비스 확대가 오히려 일부 계층에게는 접근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③ 보안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

24.7%는 해킹 등 보안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우려 요인으로 선택했다.

금융자산을 다루는 서비스인 만큼, 보안 안정성에 대한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민들이 제안한 보완 방향

설문 응답자들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완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 상속 세금 처리까지 연계된 원스톱 지원
•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고도화된 보안 시스템
• 상속인 전원에게 실시간 알림 제공

이는 제도의 편의성과 함께 안전성과 신뢰성이 동시에 확보돼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로 해석할 수 있다.

정책 설문이 갖는 의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유가족이 겪는 상속 절차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정책 개선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아직 제도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민 의견을 기반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과정으로 평가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 의견수렴 결과」 (2026.01.20 보도자료)

※ 본 글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개 설문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