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약 먹으면 약물 운전일까? 경찰청 기준 정리

약물 운전 처벌 강화와 관련해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 중 하나는 처방 약 복용 여부입니다.

처방 약 복용 = 처벌? 아니다

경찰청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정상적으로 약을 복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약물 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인지 여부입니다.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운전자의 주의력이나 운동 능력이 저하되어 조향 장치나 제동 장치 등 차량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사고 발생 여부나 지그재그 운전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운전 행태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 기준은 없다

약 복용 후 몇 시간 뒤면 운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고 경찰청은 설명합니다.

약물의 영향은 개인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약물 측정 거부 시 처벌을 정리합니다.

※ 본 글은 경찰청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