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개선 첫 노사정 합의｜20년 만의 변화, 무엇을 의미하나

2026년 2월 6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2005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노사정이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노사정 TF는 왜 만들어졌나

노사정 TF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된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TF는 약 3개월간 총 10차례 회의를 거쳐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를 핵심 과제로 논의했다.

이번 공동선언의 핵심 의미

이번 선언은 제도 도입 이후 장기간 논의만 이어졌던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공식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사회적 선언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 향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202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