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단속｜포장 기준 위반 시 과태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 우려 제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2026년 1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무엇인가

단속 대상은 명절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이 우려되는 제품이다.

대규모 점포 등을 현장 점검해 의심 제품이 발견되면 지자체가 제조사에 포장검사 명령을 내린다.

포장 기준 위반 시 조치

포장공간비율이나 포장 횟수가 제품 포장 기준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무단투기 예방 활동도 강화

명절 기간 중 고속도로, 휴게소, 관광지 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순찰과 수거 활동도 강화된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202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