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이란 무엇인가｜노사정 합의로 본 핵심 내용 정리

노사정은 퇴직연금 제도의 기능 강화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 합의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목적은 기존 계약형 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기본 방향

• 계약형 퇴직연금과 병행 운영
• 확정기여형(DC형)에 적용
• 하나의 사업장 내 복수 제도 선택 가능

도입되는 기금형 퇴직연금 유형

①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회사가 별도의 수탁법인을 설립해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적립금을 기금 형태로 운영한다.

② 연합형 기금

복수의 사용자가 공동 수탁법인을 설립해 소속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③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 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가입자 보호를 위한 핵심 원칙

노사정은 기금형 퇴직연금 운영에서 가입자 이익 최우선 원칙을 분명히 했다.

• 이해상충 방지
• 투명한 지배구조
• 수탁자책임 법제화
•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202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