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ttery Fund Allocation Reform in Korea 2026 |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 총정리

2026년 2월 6일,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제186차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 20여 년간 운영되어 온 복권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니라, 복권을 ‘일확천금’이 아닌 일상 속 나눔과 기부의 수단으로 재정립하려는 정책적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복권제도, 지난 20년의 변화

현행 복권사업 구조는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본격적으로 정착되었다. 당시 분산되어 있던 복권 발행 체계를 통합하고, 복권 수익금을 공익 목적의 기금으로 활용하는 구조가 도입되었다.

그 결과, 복권 판매액과 복권기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했다.

복권기금은 현재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을 뒷받침하며 정부 재정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법정배분제도란, 복권수익금의 35%를 복권법에 명시된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복권 발행 체계 통합 당시, 기존 복권 발행기관의 수익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2004년에 정해진 배분비율이 20년 넘게 고정되어 운영되면서, 현재의 재정 수요와 정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성과평가를 통해 일부 조정이 시도되었지만, 법령상 고정 비율 구조로 인해 실질적인 변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경직된 배분 구조를 유연하게 전환하는 것이다.

기존의 ‘복권수익금의 35% 고정 배분’을 35%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성과평가 결과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남는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관별 배분액 조정 범위를 기존 ±20%에서 ±40%까지 확대한다.

이는 복권기금 지원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유도하고, 복권기금 사업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관행적인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배분제도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일몰 이후에는 공익사업 형태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 복권제도 개편은 단순한 재정 조정이 아니라, 복권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다.

복권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출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보도자료 (202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