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란｜모든 사업장에 단계적 적용

노사정은 퇴직급여 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합의했다.

사외적립 의무화의 핵심 내용

•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 사업장 규모를 고려한 단계적 시행
• 의무화 시행 이후 근속분부터 적용

근로자 선택권은 유지된다

사외적립이 의무화되더라도 중도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제도와 동일하게 보장된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 방안

노사정은 사외적립 의무화가 영세·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지원, 행정 부담 완화, 운영 지원 방안 마련을 병행하기로 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202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