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핵심 정리

 

도로 위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6년부터 도로교통법령이 개정 시행된다. 경찰청은 약물·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운전면허 제도와 교육 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약물 운전 처벌 강화와 ‘약물 측정 불응죄’ 신설

최근 마약류뿐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은 ‘약물 측정 불응죄’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에 따라 약물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기존 처벌 기준보다 대폭 상향된 수준으로, 약물 운전에 대한 강력한 경고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약물 운전 등으로 단속된 고위험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재량이 아닌 필요적 취소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약물에 취한 운전자가 다시 도로에 나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조건부 면허 제도 도입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를 다시 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 제도가 2026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이 장치는 음주가 감지되면 차량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설계돼 있어,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제1종 면허 취득 요건 강화

그동안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만 적성검사 후 제1종 면허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는 형식적인 무사고 요건이 아닌, 실질적인 운전 경험을 기준으로 면허를 부여해 도로 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운전면허 갱신 기준 개선

운전면허 갱신 민원이 연말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갱신 기간 산정 방식도 바뀐다. 기존의 연 단위 일괄 갱신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을 기준으로 갱신 기간이 부여된다. 이를 통해 혼잡을 줄이고 보다 신속한 면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 연수 제도와 시스템 전면 개편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도로 연수 방식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를 선택해 합법적인 도로 연수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부터 결제까지 모든 절차를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는 학원 중심의 교육 체계를 교육생 중심으로 전환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인 변화다.

교통안전과 국민 편의의 균형

경찰청은 이번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통해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운전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교통안전과 행정 편의를 함께 고려한 제도 개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출처: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