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 미수금 회수 지원 대상과 절차 정리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공식 자료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신분 요건

• 노무제공자

• 플랫폼종사자

• 프리랜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② 소득 요건

•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모든 프리랜서가 자동 지원 대상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 지원되나?

• 보수(대가)를 받기로 했으나 지급되지 않은 경우

• 행정적 임금체불 구제가 어려운 경우

• 민사소송을 통해 미수금 회수가 필요한 경우

지원 절차 한눈에 보기 (공식 흐름)

1. 노무제공자 신청

2. 법률구조공단 접수·심사

3. 지원 대상 선정

4. 무료 민사소송 대리

5. 소송비·변호사 비용 → 고용노동부가 공단에 사후 정산

👉 신청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꼭 알아야 할 점

• 형사 고발이 아닌 민사소송 지원

• 소송 승소를 보장하는 제도는 아님

• 증빙자료 제출 필수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및 붙임자료 (2026.1.26)